건설업 기업진단

건설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종합건설업 기준자본금 — 토목공사업 법인 5억·개인 10억, 건축공사업 법인 3.5억·개인 7억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전문건설업 기준자본금 — 대부분 업종은 법인·개인 각 1.5억이며, 철도·궤도공사업·철강구조물공사업 개인 3억 등 예외를 확인합니다.
• 진단 대상 —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은 관련 규정상 공인회계사에게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개인 6억원 기준이며, 건설업 실질자본금 진단과 달리 개인은 자산평가서 대상입니다.
• 별도 요건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재무상태 확인 자료이며 기술능력·사무실·시설장비·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별도 준비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건설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구분

건설업 기준자본금 (2026년 기준)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3조 관련)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대지조성사업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14조(등록기준 등)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주요 원인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진단기준일 직전에만 예금이 채워진 일시조달 자금 —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 대표이사·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결산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 공사미수금(매출채권)은 계상됐지만 대응하는 공사원가·매입채무가 함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겸업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겸업부채로 공제해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을 부풀린 경우
• • 퇴직급여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 담보차입금, 임대보증금 같은 부외부채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경우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계정별 실질자산·부실자산 판정 기준

39개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한 번에 비교하려면 업종별 기준자본금 한눈에 보기를 확인하십시오.

계정별 인정·부실 경계에서 실무상 다투어지는 세부 쟁점은 건설업 실질자본금 부실자산·자본 인정 경계 쟁점과 예금 실재성·겸업자산 안분 쟁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실태조사·보완요청 대비

조사 대응은 조사하는 쪽의 시각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표 경영지도사는 국세청 조사 실무 경험을 기업을 지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통지서 문구 해석부터 소명 자료의 우선순위까지 기업 입장에서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