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3).
•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또는 산업기사여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를 받고 발급하며,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 진단 대상 —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진단합니다.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이며, 전기공사업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등록기준 신고 — 등록한 날부터 3년마다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통상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수행 자격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주요 원인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을 넘더라도, 진단자가 재무관리상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래 항목이 확인되면 실질자본금이 차감되어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진단기준일 직전에만 예금이 채워진 일시조달 자금 —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거래실적으로 확인됩니다.
• • 대표이사·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이 결산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 • 전기공사 미수금(매출채권)은 계상됐지만 대응하는 공사원가·매입채무가 함께 반영되지 않은 경우
• • 공사업 외의 사업(겸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를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경우
• • 신설법인이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한 예금을 실질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 3

계정별 실질자산·부실자산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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