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산림경영계획·산림조사, 숲가꾸기·병해충 방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는 1억원 이상이고, 산림토목, 자연휴양림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는 3억원 이상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별표 2).
• 법인 전용 — 산림사업법인은 법인에만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불가 원칙이 적용되어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이중 확인 — 별표 2 비고는 자본금을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합니다.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수 종류 등록 — 둘 이상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하거나 종류를 추가할 때는 복수 종류 등록 시 가장 큰 자본금 제외·나머지 최소 자본금 2분의 1 인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 시설·등록 소재지 주소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실제 소재지와 등록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진행 절차 —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 진행 절차: 상담(무료)·사전검토 계약·증빙자료 제출·사전검토 결과 확인·기업진단 계약 체결·기업진단 실시·진단보고서 작성·협회 경유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관할관청 제출 순으로 진행하며, 경유확인 후 산림청·시·도 등 관할기관 안내에 따라 보고서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산림사업법인 제출서류: 재무제표·부속계정명세서·세무신고서류·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가 기본이며, 부동산·임대차 서류·금융부채 서류·퇴직급여 서류도 해당 시 추가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분야별 기준자본금

산림사업법인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변경등록 서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