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기업진단

지하수 등록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재무기준 구분 — 주식회사 납입자본금·그 외 법인 출자금·개인 자산평가액을 각각 확인하며,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크면 순자산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 개인 자산평가액 — 개인 자산평가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통장잔액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시공업 기술인력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능력은 관련 자격·훈련·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 2명 이상 상시 확보가 원칙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술인·6개월 이상 직업훈련·5년 이상 실무경력 확인으로 판단합니다.
• 영향조사기관 기술·장비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능력은 관련 분야 기술사·박사·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 1명 이상과 기사·산업기사 등 초급 이상 기술자 2명 이상 구분하며,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장비는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pH·수온·전기전도도 측정장비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을 요구합니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자본금·자산평가액 항목 없음이 핵심 차이입니다.
• 갈음 규정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또는 기술사사무소 기존 자본금 갈음 가능하며,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기술사사무소 같은 분야 장비 갈음 가능합니다. 착정 장비 시추기·착정기 보유 또는 1년 이상 임차계약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지하수 등록 제출서류: 재무제표·세무자료·예금·금융 증빙이 기본이며, 진단기준일에 맞춘 예금잔액증명서·거래실적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신설법인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자본금 납입·예금증빙 발급일·등록신청 예정일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자료 부족 시 관할기관 요구 방식에 따른 추가 증빙 필요합니다.
• 접수 지연 리스크 — 장비·기술인력·재무 증빙 보완요청 가능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무자료만 준비해도 장비·기술인력 보완이 남으면 접수 지연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재무 구분

지하수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자산평가액과 기업진단보고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