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

국가유산수리업 기업진단은 법령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은 보수단청·조경·보존과학·식물보호·단청·목공·석공·번와·미장·온돌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며, 종목별로 기준자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주식회사 외 법인은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은 자본금을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보되,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외 자본금 제외 원칙이 적용됩니다.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포함입니다. 이 확인서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확인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확인 성격이며, 발급기관은 국가유산수리협회·지정 은행·지정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확인서 대상과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 제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는 양수인·합병 후 법인·상속인 기업진단보고서와 시행령 제12조 확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지 제8호 기술자·기능자 보유 현황,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록증·등록수첩도 함께 준비합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는 상시 근무 기술자·다른 법령 등록 기술인력 산정 제외 원칙이 적용되며,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시 2개월 이내 충원해야 등록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 자본금 항목 없음이 시행령 별표 7의 특징이지만,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함께 등록 시 하나의 사무실 가능 규정처럼 시설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완료 후에는 소속 협회 경유확인을 거쳐 국가유산청·관할기관 제출 기업진단으로 절차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