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기업진단

경비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경비업은 등록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경비업법 제3조에 따라 법인만 영위할 수 있으므로 진단 대상도 법인의 재무자료입니다. 기업진단전문법인(주)는 상장·비상장,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확인하며, 예외는 상장회사이면서 외부감사 대상인 건설업뿐으로 경비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검토의 핵심은 확보계획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경비인력·시설·장비는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뒤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갖출 수 있지만, 자본금은 그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경비업 기업진단에서는 납입자본금의 명목값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을 산정해, 허가 신청 시점에 자본금 기준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허가 심사에서는 자본금뿐 아니라 대표자·임원의 경력과 신용도 검토 대상입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진단기준일은 허가·변경허가 신청 예정일에 맞추고,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일시조달로 부풀린 자본이 아닌지 대조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경비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