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기업진단

나무병원 기업진단 핵심 정리

• 1종 나무병원 인력 — 2020년 6월 28일 이후 1종 나무병원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입니다.
• 2종은 경과 기준 — 2종은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했던 경과 기준이므로, 현재 신규 등록 상담은 1종 나무병원 기준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 사무실 기준 — 나무병원 등록은 시·도 건축법상 적합 사무실이 필요하며, 관련 업종의 기존 사무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자·주택관리업자·산림사업법인이 같은 시·도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금 감경·간주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기준 2분의 1 감경·200% 이상 보유 시 충족 간주, 조경공사업자·조경식재 주력분야·주택관리업자 자본금 기준 충족 간주 규정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나무병원 제출서류: 사업자·법인 서류·재무제표·세무자료·예금·금융 증빙에 더해 감경·인정 확인자료·기술인력·시설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경등록 기한 — 나무병원 변경등록: 명칭·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은 14일, 기술인력 변경은 30일 관할기관 안내 확인이 원칙입니다.
• 처분 리스크 —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록취소·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사유에는 등록기준 미달·변경등록 누락·나무병원 등록증 대여·제48조의3 청문 확인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자본금 유의사항 — 나무병원 자본금은 보유 여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단기준일·평균잔액·입출금 내역·부실자산 여부·예금증빙 발급 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등록기준 자본금

나무병원 기업진단에서 확인하는 항목

나무병원 기업진단 수행 자격

출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나무병원 등록신청 첨부서류)

놓치기 쉬운 확인 항목 — 변경등록·처분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