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핵심 정리

• 소방시설공사업 기준자본금 — 전문/일반 모두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
• 설계업·감리업 —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은 현행 시행령 별표 1 등록기준상 자본금 항목이 없습니다.
• 진단기준일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이며,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별도 영업실적이 없으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
• 자본금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와 별도 준비합니다. 법인 1억원 기준이면 2,000만원입니다.
• 지위승계(양도양수)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양도양수 계약서·기술인력 증빙 등 승계 서류와 기업진단보고서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근거 법령·기준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미달 판정되는 이유

• 제예금 평가 기간 오적용 — 제예금은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10조제1항). 특정 시점 잔액증명서만 제출하면 평잔 기준에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 자본금확인서 누락 —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담보·현금 예치·출자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를 기업진단보고서와 같은 서류로 오인해 별도 준비하지 않으면 등록신청서류 목록에서 누락됩니다.
• 진단기준일 오산정 — 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으면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봅니다(같은 요령 제4조제2항제1호). 이 특례를 놓치고 기준일 밖 자료로 진단을 신청하면 재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