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 핵심 정리

• 신규등록·기업분할 기준일 — 건설업 신규등록 기존 법인 진단기준일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며, 신설법인 신규등록 진단기준일은 법인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업분할·합병 분할합병등기일·변경등기일도 검토 대상입니다.
• 신설법인 20일 이내 진단불능 위험 —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20일 이내 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실무상 21일째 이후 진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설업 신설법인의 예금 평균잔액 평가기간은 진단기준일부터 진단일 전일까지의 가변 구간이며, 20일 평균잔액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 등 다른 업종의 규정입니다.
• 업종별 신청일 기준 특례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 정보통신공사업 45일 이내 기준일, 소방시설공사업 최근 90일 이내 기업진단보고서 요건을 업종별로 확인합니다.
• 실태조사·정기 조사 기준일 — 실태조사·보완요청은 제출처 요청 기준일·관할기관 요청 문구 확인이 우선이며, 정기 실태조사 목적이면 법인 연차결산일·개인 12월 31일 기준 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 일정 제한과 서류 준비 순서 — 업종과 상황에 따라 일정 제한·진단불능 위험이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기준일 확정이 먼저입니다. 예금증빙 발급일·거래실적증명 기간·자본금 유지 기간 불일치 시 보완요청·부적격·진단불능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 — 제출기한·재진단·재발급 가능성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처와 업종별 최근 발급 요건에 따라 기존 보고서를 그대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규정·상황별 진단기준일

진단기준일 확인에서 다루는 항목

업종별 예외 확인

진단기준일을 잘못 잡는 대표적인 원인

• 신청유형 구분 착오 — 기존 법인의 신규등록(추가등록 포함)은 신청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지만,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이 기준입니다. 두 유형을 같은 규정으로 보고 서류를 준비하면 기간이 어긋납니다.
• 자본금 변경등기일 일괄 적용 — 자본금을 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기존법인이거나 기준자본금 미달분을 추가로 증자한 신설법인에 한정해 변경등기일이 적용되며, 그 외에는 원칙(직전월 말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분할·합병 등기일과 증자 순서 혼동 — 분할·분할합병·합병은 원칙적으로 등기일이 기준이지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돼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에만 그 변경등기일로 바뀝니다. 증자를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30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신청일 기준과 건설업 기준의 혼동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국가유산수리업은 건설업의 '직전월 말일·설립등기일' 규칙이 아니라 각자 소관 행정규칙의 신청일 역산 기간(20~90일)을 따르므로, 건설업 기준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기준일이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