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

해외이주알선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해 드리는 절차입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16조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와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이 1억원 이상인지 대조해 드립니다.

이 업종은 재무상태표 자체가 등록신청의 법정 첨부서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정관·재무상태표·사업계획서·보증보험 가입확인 서류·임원 명부를 요구하므로, 첨부되는 재무상태표가 실질자본을 정확히 나타내는지 계정별로 확인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은 부실자산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어 실질자본에서 조정합니다.

보증보험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에 연동됩니다. 기본 3억원이지만 매출 10억원 이상이면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므로, 매출 규모를 확인해 해당 요건을 등록기준과 대조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잡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예정일을 진단기준일과 대조해 맞추고 예금증빙 발급 순서를 확인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해외이주알선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20일 이내 예치분은 부실예금 차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의뢰 시 부적격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적격·부적격·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는 사전검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는 30만원이며, 정식 진단으로 이어지면 진단 청구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진단 완료 후 협회 경유확인 단계에서 발행하고, 잔금은 그 시점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