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기업진단

주택건설업 등록 핵심 정리

• 기준자본금 —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입니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 등록 대상 — 연간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또는 1만㎡ 이상 대지조성 시행자입니다(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 개인 자산평가서 — 개인 등록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로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 면허 포함산정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는 이미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을 등록기준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4항).
• 기술인력 구분 —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으로 구분합니다(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근거 법령·등록기준

주택건설업 기업진단에서는 다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재무진단 수행 자격

주택건설사업자 자산평가에서 자주 지적되는 원인

• 등록 주체별 서류 혼동 — 법인은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를 각각 제출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법인이 자산평가서만 준비하거나 개인이 납입자본금증명서류만 준비하면 서류 종류가 맞지 않아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 서류 명칭 오인 — 주택법령은 '기업진단보고서'라는 명칭을 두지 않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증명서류, 개인은 자산평가서로 서식을 정합니다. 다른 업종의 기업진단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요청하면 제출처에서 서류 명칭 불일치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주체 미확인 — 자산평가서와 재무자료 검토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수행합니다. 작성 주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준비한 자료는 제출처 요구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과 서류 구성을 한눈에 비교하시려면업종별 등록기준 비교 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