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

골재채취공사업 기업진단은 기업진단 실무상 진단자(경영지도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재무상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골재채취업은 종류가 여섯 가지로 나뉘고 종류마다 자본금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려는 골재채취업 종류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기준으로 진단합니다. 바다골재채취업은 법인 15억원·개인 30억원으로 가장 크고, 골재선별·파쇄업은 법인 1억원·개인 2억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검토의 핵심은 별표 1 비고의 이중충족 요건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만 기준을 넘겨서는 부족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실질자본 검증과 같은 구조여서, 진단자는 부실자산을 차감한 실질 자본총계가 기준 이상인지 대조합니다.

부실자산 차감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실재하지 않는 재고, 일시조달로 부풀린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금은 잔액·거래실적·자금 출처·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 진단기준일 직전에 일시적으로 조달한 자금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와 부채를 대조해 자산평가서로 증명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변경 신청 예정일에 맞춥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 공사업 진단 요령은 신설법인 제예금을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골재채취공사업도 실무상 이에 준하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출처 안내 기준 확인). 법인 설립 후 20일 이내에 예치된 예금은 부실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전일 기준 30일 이내로 진단기준일을 잡고 예금 예치기간을 대조합니다.